01
형사절차
조사와 처벌에 관한 문제
- 받은 문서
- 단속 자료 · 출석 안내 · 검찰·법원 서류
- 확인할 내용
- 운전·측정 경위 · 사고 여부 · 이전 처분
- 상담할 질문
- 현재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수원·광교 음주운전 사건 상담
음주운전 단속 이후,처벌과 면허를 함께.
단속 경위와 사고 여부, 이전 처분까지.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단속 · 조사 · 형사처벌 · 면허처분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같은 단속,
다르게 준비할 두 가지.
처벌에 관한 서류와 면허 관련 통지.
각 절차에서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02
면허처분
운전면허에 관한 문제
- 받은 문서
- 면허 정지·취소 관련 통지서
- 확인할 내용
- 처분 내용 · 수령일 · 안내된 절차
- 상담할 질문
- 현재 처분에서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나요?
두 절차에서 함께 확인할 것문서를 받은 날짜와 예정된 출석·제출 일정
면허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사무소 희담 대표변호사
전웅제 변호사
JEON WOONGJE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변호사
같은 단속에서 시작해도,
준비할 절차는 다릅니다.
형사 사건 문서와 운전면허 관련 통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측정·운전 경위, 사고 여부, 이전 처분과 현재 받은 안내를 연결해 상담할 쟁점을 확인합니다.
- 현재
- 법률사무소 희담 대표변호사
- 경력
- 전 육군 군검사 · 육군 송무장교
전 법무법인 YK 소속변호사
전 국선변호인
- 학력·자격
- 연세대학교 법학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상황별 상담 준비 메모
단속 이후, 무엇이 가장 걱정되나요?
조사, 사고, 과거 전력, 면허 중 먼저 살펴볼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상담 준비 메모선택 전
어디서부터 이야기할지
막막하다면.
가까운 상황을 선택해 주세요.
확인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 선택준비 메모전화 문의
이미 확인한 항목은 표시해 두세요. 체크는 선택입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확인한 항목 0/2
가까운 출석 일정과 문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주세요.
상담 일정·비용 전화 문의선택은 상담 준비를 위한 안내이며, 사건 결과를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마치지 않아도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문의하기 전,
궁금한 것부터.
음주운전 사건 상담을 찾을 때
먼저 확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처음 적발됐다면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나요?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 사고 여부와 운전·측정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데 면허 상담도 가능한가요?
현재 처분 내용과 함께 직업·운전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구제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절차와 자료를 검토할지 확인해 주세요.
약식명령과 면허 통지를 둘 다 받았어요.
문서를 각각 보관하고, 받은 날짜와 기재된 안내를 나누어 적어주세요.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을 구분해 현재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안내법률사무소 희담 · 전웅제 변호사
단속 문서와 면허 통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여부, 이전 처분과 현재 받은 서류를 구분하면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이 더 분명해집니다.